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최종 확정
공공 주파수 공급 폭, 81에서 336.4㎒로
각 기관 사정 따라 주파수 단계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재난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 공공분야에 대한 주파수 공급 폭은 총 336.4㎒로, 작년 81㎒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16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수급계획 이외에도 각 기관의 공공용 주파수 관련 현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 14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계획(285건)을 제출받았으며, 적정성 조사ㆍ분석,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을 마련했다.
수요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국내외 주파수 동향,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 여부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급계획에 반영되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결정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공공용 주파수가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의 이용 효율화, 역할 확대 및 수급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