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3조 1,271억원, ICT 분야 9,424억 원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4조 69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과학기술 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화정해 발표했다.

동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 9,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 1,271억원, ICT 분야 9,424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연구(9,820억원), △원천연구(20,758억원), △R&D 사업화(1,831억원), △인력양성(1,647억원), △R&D 기반조성(6,638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등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에 발 맞추고, 재난/안전/환경 등 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 도전적?창의적 R&D 혁신, △4차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 도전적, 창의적 R&D 혁신

연구자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도전적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공모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896억원 증액된 9,718억원을 투자하고,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 완화, 최초 혁신 실험실 신설(525억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확대(’17년 147억원 → ’18년 169억원) 등 신진?여성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ICT분야 R&D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1억원 미만 대학 소액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 면제, 자체정산 등 연구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랜트 방식 R&D를 본격 시행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 전문연구실을 대학?출연연 전문연구실로 확대?개편한다.

또한, 창의/도전형 과제의 경우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협약을 하는 다년도 과제, 착수 1년 미만 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대신 컨설팅 방식을 도입한다.

혁신성장 지원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 강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3,490억원을 투자하고,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핵심기술* 패키지 개발(‘기후산업육성모델’), 온실가스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등 872억원을 투자한다.

초고속화, 대용량화, 저전력화 시대를 대비한 나노 분야 선도연구, 혁신 물성 원천소재 확보를 위해 나노/소재 분야에 844억원을 투자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공통기술(176억원), 고위험/고부가가치 융합 원천기술(미래선도기술개발, 46억원) 등 첨단융합연구에 447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 한국형발사체?달탐사?위성 개발 등 3,50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2,091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능화기술 및 융합기반기술에 대해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지능정보사회의 신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45억원)과, 환경·재난·재해·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정밀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차세대 초소형 IoT(47억원)에 대해 신규 R&D를 추진하고, 5G 융합서비스 및 5G 이후의 이동통신을 대비한 Beyond 5G, 인간-기계협업,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관리, 자동차·교육·제조 등 전 산업 분야에서의 친화형 실감콘텐츠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현실(HR) 등 4차 산업혁명 대웅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R&S(Solution)D 체계로서 국민생활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토탈 솔루션형 R&D 기획(기술개발+서비스전달+제도개선), 긴급대응연구체계, 국민 참여 확대(국민생활과학자문단 등) 등 체계를 정립하고, 치안현장 맞춤형 기술개발(‘폴리스랩’, 14억원),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개발(2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하는 등 총 16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하여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 6대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과기형 창업선도대학(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 5곳을 신규 선정하고(16억원), 대학 TLO와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기술사업화 조직?기관 간 연계(대학TMC)를 지원하여 대학 내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ICT R&D의 경우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평가 시 우대하고, R&D 수행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18~34세) 연구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R&D 생태계 고도화

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기획/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지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R&D를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하는 지역주도형 R&D체계를 구축한다(‘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 사업 신설, 75억원).

한편,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 R&D 바우처”를 통해 기업에게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에서 민간 R&D 기업까지 확대하고, 표준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를 주고 외부의 표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표준개발을 의뢰하는 “표준화 바우처” 사업(11억원)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한/중/일 협력(고령화, 에너지 등), 남북협력(백두산 화산 등) 등을 통해 “과학외교를 통한 국가간 관계개선 기여” 메시지를 부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