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아직 법적인 규제 없어
블록체인 상용화 되려면 대중 인식과 기술 있어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인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국내 금융산업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최로 9일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산업의 미래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정보화진흥원 ICT융합본부 이현동 팀장은 “2015년부터 진행 중인 IoT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과 블록체인의 초분산/연결의 가치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법적지위,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산업의 미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IoT 시범사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피넥터(finector) 한승환 대표는 “블록체인은 현재 나와있는 암호화폐 중 가장 큰 네트워크와 파급력을 가진 스스로 은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며 “ICO(Initial coin Offering) 분야가 활발하다”며 이더리움, 코스모스, 아라곤, 벤코, EOS, BOScoin 등 ICO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ICO는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형태로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이다. 특정한 블록체인 위에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초기 지지자들한테 판매하고 ICO를 통한 투자금은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사용해,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주주가 된다.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나마 현재 가장 활발하게 ICO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스위스와 싱가폴이 전문 법인을 갖춰 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은 금융 제재가 민감한 나라로 미국인 자체를 참여할 수 없도록 막은 ICO도 상당수 이다.

암호화폐가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P2P 금융시스템으로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발행 주체가 정부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조정 기능을 할 수 없다. 고객이 스스로 인증하고 구매량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자금 세탁에 이용되기도 한다.

한 대표는 “암호화폐를 어떤 형태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 나라마다의 입장이 다르다”며 “비트코인의 경우, 특정 나라가 규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규제를 하는 나라가 글로벌 경제에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투자재, 화폐, 기술 세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투자재로 먼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화폐 시장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적 인식이 없고, 상용화 수준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대중화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3 백종찬 컨설턴트는 금융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로 “기존의 금융은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대사과정이 기록 후 확인이었다. 블록체인은 확인과 동시에 기록해 효율적이다”며 “시스템 업그레이드 개념에서 정보의 속도가 자금의 속도보다 빠른 점”을 들었다.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밀성, 원장의 권위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장성, 자산 모델링, 법적 유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