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서두르지만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초격차 녹색기술 혁신을 위해 R&D 체계화를 고도화하고, 新성장동력 발굴과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KOITA)는 2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별강연으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현주소를 살펴보고, 녹색성장 산업기술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협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경제 위기, 전염병 등을 뛰어 넘는 실존적 리스크”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법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인류에게 마치 빙하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것과 같은 두려움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로 인해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은 급증했고 탄력적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개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으로 AI·메타버스 기술은 비대면 경제를 가속화했다.
 
각 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미국도 합세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IRA 입법으로 청정 에너지 및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며 ESG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아랍에미리트(UAE)는 1,000억불 규모 청정 에너지 투자 계획을 밝히고, 한국과 탄소중립 동맹을 맺은 바 있다. 지난 1월 UAE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 개막식에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구상을 소개하며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은 아리송한 상태다.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48% 감축이 필요한데 비해 2021년 온실가스배출은 전년대비 3.5% 상승해 오히려 거리가 멀어졌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기요금 총괄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인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추가 부담, 적자가 2배 증가했다”며, 특히 LNG 구입비용 급증이 주 원인으로 한전 -5.9조원의 적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현 정부는 2022년 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시행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꾀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전략을 병행해 경제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미래세대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협의를 통해 기술 혁신과 인내자본 확보가 관건이라 주장하며,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다음 정부가 정책을 이어나갈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기술중립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전력 시스템의 혁신을 동반한 에너지믹스 구성을 위해 전기요금 결정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제시했다.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도 요구된다.
 
스탠포드대학은 2조원을 투입해 지속가능 대학원을 설립했다. 녹색금융 정책을 본격화하고, 대기업의 녹색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R&D를 제공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은 많다. 우리나라는 결국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며, 대체불가능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제조업은 중요하게 동력 삼아야 할 산업이며, 정부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기업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년 중소기업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며,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30년 탄소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의 ESG 경영 및 탄소중립을 위한 新성장동력 창출 제도의 향방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 실적을 보고 및 결산하고, 2023년 사업계획안을 건의했다. 2023년도는 K-Tech의 미래를 여는 혁신 플랫폼의 비전을 가지고 민간협력 기술혁신을 선도하자는 목표를 내세웠다. 주요 사업으로 제시된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미래 성장 환경 조성,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확대 등의 안건은 만장 일치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