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산업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과감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로봇 산업으로 新산업 비즈니스를 확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일 판교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4대 핵심분야(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로봇 산업은 2021년 282억불에서 2030년 831억불로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도 관련 종사자는 3.1만명에서 3.7만명으로 로봇 산업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新산업을 확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첨단로봇을 다양한 산업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 일상생활에 로봇 적용 '대폭 확대'

우선 자율주행 기반 배달·순찰·방역을 위한 로봇 모빌리티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단거리부터 중장거리에 이르기까지 로봇의 이동성을 높인다.
 
연내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한다. 로봇이 보행자 통로나 공원 내를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또한 로봇 이동 시 사전 고지를 하고, 안전조치가 수반된 경우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신설한다.
 
또한 로봇 배송이 현실화된다.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으로 로봇이 추가되며, 로봇이 옥외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규칙도 마련돼 이로써 로봇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동형 CCTV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지만, 추후 개인정보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의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이 확대된다. 건설 뿐만 아니라 해양·소방 현장에서 안전 서비스 시장에 로봇이 적용된다.
 
수중청소로봇은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선박의 표면도 로봇이 청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화기를 탑재한 설비로 활용될 수 있게끔 안전성 검증을 거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해 실증을 진행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로봇은 직접 사람과 협업하기도 한다.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분야에서 로봇이 사람을 보조한다.
 
농업용 로봇은 이송·수확에 활용되며, 음식점에서 활용될 로봇은 이동하며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로봇을 도입한 음식점은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반영한다. 재활 치료에도 활용되도록 의료기관에서 별도 보험을 수가화로 확대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로봇은 안전성 검증,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등 새로운 시장 촉진을 위해 활용된다. 전기차 충전 등 떠오르는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삼고, 현재 모호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을 제작한다.
 
전기차 충전로봇에 사용되는 배터리(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 및 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로봇 사고를 대비해 보험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로봇 친화형 스마트 빌딩을 추진하기 위한 테스트 필드를 구축한다. 고용부는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을 신설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정부는 올해 4월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 국내 로봇 개발 현황 이모저모
최근 기업들은 각 콘텐츠 통합 사업자로서 로봇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SKT는 지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드론쇼 코리아’에서 AI 로봇키트를 첫 공개했다. 이 솔루션은 로봇에 부착해 화재를 비롯한 재난 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한다.
 
AI 로봇키트는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내부에 AI컴퓨터와 5G 모뎀, 전후방 카메라, GPS, 스피커 ∙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다. 실시간 고화질 영상관제 등 현장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고, 키트 상부 슬롯에 유해가스 감지기 모듈(RIKEN KEIKI GX-3R Pro), 열화상 카메라 모듈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장착할 수도 있다.
 
이날 행사에서 SKT AI 로보틱스 영상사업팀 김계향 매니저는 “큰 개에 열화상 카메라를, 작은 개에 유해가스 감지기를 탑재해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설비실에 진입 가능하고, 가스 유출 사고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 SKT는 전사적으로 AI와 로봇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28일 스페인에서 열린 MWC 2023에서 KT ‘로봇 메이커스(Robot Makers) 플랫폼과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새롭게 선보였다. ‘로봇 메이커스’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기종의 로봇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주문·결제 애플리케이션, 출입문, 인터폰, 콜드체인 등 로봇 사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한다.
 
KT는 배송로봇에는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 기능을 적용했다. 적재함 내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제어할 수 있어 배송되는 동안 식품의 신선함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는 “이번에 선보인 배송로봇은 리조트나 캠핑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텐트 안에서 원격으로 QR코드로 물품을 주문하면 로봇이 배달해 준다”며, “고객들은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캠핑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국립공주박물관과 국회박물관에 클로이 가이드봇을 앞세웠다. ‘큐아이’는 정밀한 자율주행과 앞뒤 양방향 정보 제공이 가능한 기존 LG 클로이로봇에 별도의 UI 소프트웨어를 탑재,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음성인식 및 답변 서비스와 문화해설 서비스, 사용유도를 위한 이동홍보 서비스, 챗봇·로봇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다.
 
LG전자는 문화해설과 길안내 등 큐레이터 역할을 수행할 ‘큐아이’는 수어 해설, 자막노출 등을 지원하고, 휠체어 및 유모차 전용 경로를 구분해 제공하는 등 관람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탑재했다.
 
LG전자는 가이드봇을 비롯해 △서브봇 △UV-C봇 △캐리봇 △잔디깎이봇 등 총 5종의 로봇 라인업을 기반으로, 로봇 적용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