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활성화 법률과 제도 개선 방안 논의
27개의 드론 전시 부스, 산업용 드론 시연, 체험 기회 제공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이자 화두이다. 드론 산업은 확장력이 강하고 유망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산업이다”

24일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드론 정책포럼’에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드론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19일에 열린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 공청회’의 연장선에서 열린 행사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ITS학회가 주관했다.

주/야간 영상획득용 드론, 송전탑/선로 진단용 드론, 드론을 이용한 3D 매핑, 농업용 드론, 소형무인기 탑재형 실시간 기상관측 드론 등이 전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드론레이싱협회 선수들이 펼치는 드론 레이싱, 산업용 드론 시연 등과 참가자 체험이 이뤄졌다.

매스웍스는 국가 긴급 재난 대응 시스템(SERS)을 소개했다. SERS는 최신의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 CPS) 기술을 활용하여 미션 컨트롤 센터(Mission Control Center), 무인비행체, 자율주행차의 효율적인 구조 임무 계획 실행을 지원한다.

라이브 비디오 스트림에 대한 분석 및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희생자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재난 현장으로부터 받은 구조 요청 및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며, 재난 복구 시나리오 수백만 건을 실행하기 위해 최적화 알고리즘 및 고성능 컴퓨팅을 활용하고 있다.

매스웍스코리아 김영우 전무는 “지난 7월 미니드론 자율비행 경진대회에서 학생들의 드론 자율비행 설계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매스웍스 솔루션으로 운용되는 SERS을 직접 선보였다. SERS에서 드론은 정찰, 영상 전송 및 와이파이 설치를 담당하며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매스웍스는 드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은 물론 정확성 높은 설계를 통해 드론이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드론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드론 조종자격 및 등록제도 개선방안, 야간/가시권밖 특별비행승인제 도입방안, 제도개선에 따른 드론사업 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가 이어졌다.

조 위원장은 “선진국에 비해 한발 늦은감은 있지만 인프라 구축 역량, 축적된 지식을 이용하면 드론 산업 강국으로의 발돋음 기회가 있다”며 “법과 규제뿐만 아니라 대중화 될수록 안전과 개인 정보 보안 문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현 본부장은 드론 관리에 대해 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드론의 정의와 기체분류, 등록 관리, 운항 관리, 조종 자격 및 교육, 손해배상 및 보험, 개인정보보호, 단속/벌칙/사고조사 부분으로 나누어 관련 법제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개정해야한다”며 “현재는 드론 도입기로 법제 개선 요구 사항을 수렴하는 단계이다. 현행 법제를 개선하는 과도기를 거쳐 대중화 시점이 되면 드론특별법이나 무인이동체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