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8월 발표 예정
자율주행 운행 지구 전 국토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레벨3 자율주행차를 우선 출시하는 등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 계획 중 신성장 동력 확충에 관한 내용에 모빌리티 혁신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 및 국민 체감 서비스 확산을 위한 국가 핵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8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출범한 민간으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제를 마련하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도 하에 자율주행, UAM, 디지털 물류 등에 대한 주요 과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발표했던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내용이 담겼으며 연내 레벨3 자율주행차를 우선 출시하는 등 성과를 조기 가시화한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연내 출시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조건부자동화로 시스템이 전제 추행을 수행하는 단계다. 레벨3부터는 탑승자가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 주행에는 눈을 떼도 되며, 위험 상황일 때만 운전자가 개입하면 되는 자율주행 레벨이다.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 레벨4는 고등자동화 단계로 레벨3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담당한다. 위험 상황에도 시스템이 주행을 관장해 운전자 개입이 필요가 없는 진정한 자율주행 단계로 볼 수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두 배인 14개 지구로 확대한지 한달이 지난 현재, 로드맵에는 전 국토를 허용하겠다며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 등 실증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제한된 지역에서만 허용됐던 실증을 전 국토로 확대하고, 불가한 지역만 일부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율차 등이 자유롭게 운행될 수 있는 고속토로를 약 2개 선정하고, R&D와 제도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차, 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기업의 혁신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