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MA·JAMA 비대면 화상 교류회 (사진제공: KAMA)
탄소중립 로드맵·연비규제·보급목표제 정보 교환
韓·日, “美 IRA 관련 사안 발생 시 적극적 협의할 것”
한국과 일본 자동차협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미국 IRA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 지난20일 오후 일본자동차산업협회(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이하 JAMA)와 비대면 화상 교류회를 개최했다.
교류회에서는 환경규제 및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KAMA와 JAMA는 주요 현안이 있을 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양 협회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모빌리티 쇼,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 총회 등과 같은 주요 행사에서도 양자 회의를 통해 꾸준히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양 협회는 각국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연비규제, 보급목표제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JAMA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업계의 혁신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중립성을 전제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기·수소차와 더불어 탄소중립연료를 통한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적극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한다는 로드맵 제시했다.
KAMA는 한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련 정책동향을 소개하며, 산업기반을 고려한 현실적인 탄소중립 실현방안과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에 대한 양 협회의 의견을 교환했으며 IRA는 양국의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은 추후 협력 가능한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KAMA는 “IRA는 한·미 FTA 및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고 한·미 경제·안보 동맹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JAMA 아오키 야스오 부장도 한국의 우려사항에 동의하며 “IRA 시행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 시 선택 가능한 폭이 줄어들어 미국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 협회는 내년 3월 미 재무부의 배터리 부품 및 광물 원산지 규정 발표 이후, 협력 가능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2023년 전시회 개최계획과 관련하여 KAMA 서장석 본부장은 내년 3월 KINTEX에서 개최예정인 ‘2023서울모빌리티쇼’ 및 ‘2023 H2 MEET’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JAMA 측은 이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참여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KAMA 강남훈 회장은 “한·일 자동차 업계가 민간차원에서 양국의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협력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양 협회가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