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도심항공교통) 추진 법령 현황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항공법 논의의 장이 서울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4월 16일(화)부터 4월 18일(목)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2024 ICAO 법률세미나(2024 ICAO Legal Seminar, 이하 ICAO 법률세미나)’가 개최됐다. ICAO 법률세미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2006년부터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설립된 UN 전문기구다.
 
해당 세미나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新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뤘다.
 
국토부는 “글로벌 항공 현안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뜨거운 토론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ICAO 법률세미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을 공유하고,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의 역할,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등도 논의한다.
 
특히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UAM의 실증·시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된 법령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17일에는 주요국 항공장관, 지역민항위 의장, 항공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항공정책 및 전략 포럼’이 열려 우리나라의 UAM, KASS 등 신기술과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등 ICAO와의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ICA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법률세미나가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제42차 ICAO 총회(´25년9월, 몬트리올)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지위 유지(9연임)와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