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자율주행차 통신용 주파수(5855～5925㎒) 공급
IoT, 드론용 주파수 공급도 10월초까지 마무리할 예정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마련을 완료한다.
 
이번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마련은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신산업 투자 관련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5855～5925㎒, 70㎒폭)는 교통시스템 구성 요소(교통수단, 시설, 이용자)의 상호 소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란 V2X(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시스템 구성요소가 실시간 상호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활동을 실현하는 ICT 융합시스템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부터 세종-대전간 도로에서 C-ITS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C-ITS 구축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방의 위험 상황을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통신으로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 차량간 충돌 방지, 구급차 등 긴급차량 도로 확보, 공사구간 위험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통신용’ 주파수(5855～5925㎒, 70㎒폭)를 이용하는 기지국은 최대 출력 2W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고, 단말기는 별도의 허가 없이 차량에 탑재하여 이용할 수 있다.
 
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향후 자율주행차 통행체계가 갖추어지면 2025년 고속도로 사망률 50%감소 및 교통사고비용 약 5천 억 원 절감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주행차용 주파수 외에도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IoT?드론용 주파수 등 총 6,859㎒폭의 주파수를 신규 분배한다.
IoT, 드론용 등 신산업 주파수 신규분배는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와 규제심사를 통과하였으며, 공포절차를 거쳐 10월 초에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