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활용 AI SW 등 활용 기대
자율주행 촬영사실 표시 등 이동형 영상정보 규제 개선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이 의료·교통 데이터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어 관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해외시장 공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규제가 개선된 사업 5건에 대한 종료와 성과우수 3개 특구 선정 등 지난해 특구 운영 성과 평가결과를 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어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의료·교통 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향후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한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사업으로 기존 모호했던 가명처리 기준을 명확화 하는 규제 개선을 이뤄냈다. 

이를 계기로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 소프트웨어 등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의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과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의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사업은 자율주행 실증 시 촬영사실 표시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요건의 규제 개선에 도움을 주어 향후 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밀집도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사업’,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의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사업도 관련한 규제 개선에 큰 역할을 했으며 해외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1~6차 규제자유특구(’19~’21년 지정, 32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가 ‘우수’ 특구로 최종 선정되었다.

2023년 8월 특구지정 4년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종료되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중국 CNGR(세계 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환경부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 사업 26억원 등)을 확보해 추가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며 특구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 특구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