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의 여파로 논란을 빚은 내년 R&D 예산이 26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26조5천억원으로, 과기정통부 예산은 18조6천억원 규모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R&D 예산으로 당초 예산안이었던 25조9천억원보다는 6217억원 늘어났으나,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경우 14.7%인 4조6천억원이 줄었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도 당초 정부안 18조2899억원과 비교하면 2726억원 증가했지만, 올해 18조8686억원보다 1.6%인 3061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후, 과기부는 33년만에 처음으로 R&D 예산 삭감에 나섰다.
 
과학계의 비난이 거세자 당초 계획보다는 증가된 금액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나, 업계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부분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한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 및 운영비도 증액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핵심전략기술 확보(2조4131억원)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1조1445억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2조8427억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확산(1조3046억원)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4조3813억원)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장학금과 연구장려금이 포함된 기초연구 지원은 2,078억원 증액돼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25% 감소에서 10% 내외로 조정됐다. 박사후연구자 전용 집단연구사업은 450억원,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30억 등 후속 연구자 세대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대학원생 대상 연구 장려금도 확대됐다.
 
정부는 “대학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재원확충과 함께 기존에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인건비 적립금 활용도 적극 권고하며, 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는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통합 관리기관(현행 14개)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원 규모로 강화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감축되었으나, 매몰비용 발생, 연구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됐다. 지난 10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원),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되었고,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이 434억원 확대됐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35억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금일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