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분야인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등 조기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 규모와 수혜기업 수를 확대한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 서비스산업 육성과 유망 바이오 분야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범부처 기가코리아(Giga Korea)를 구축하는데 2016년에는 올해에 비해 70.5% 증가한 699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투자비중을 내년에는 18%까지 확대하며 문화기술연구개발(문체부)에 12.4% 증가한 477억원을 쓴다. 

미래 지식창출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벨트 등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과 대형 우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방핵심기술, 감염병 등 재난재해,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올해 충격을 주었던 메르스에 대한 여파인지 감염병관리 위기대응기술개발(복지부)에 33.1% 증가한 41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ICT 전략 발표회' 를 개최한 모습.

미래부 관계자는 "국과심 심의시 범부처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대비 2.3% 감액됐다. R&D 분야는 SOC 등 타 분야에 비해서 역동적 경제혁신 추진 차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미래부 예산, 지난해보다 줄어

2016년도 미래부 예산안은 올해(14조 3,383억원) 보다 71억원 감액된 14조 3,312억원으로 편성됐다. 

미래부 R&D 예산 규모는 6조 4,999억원으로 올해(6조 5,138억원) 보다 139억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전체 정부 R&D(18조 9,363억원)의 34% 수준이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미래부는 "올해 종료되는 사업 규모(총 12개 사업 △1,807억원 규모)가 크고, 회계연도 일치 등이 반영되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역동적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글로벌 지역 혁신생태계 활성화, 기초?원천연구 및 우주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 미래준비 강화, K-ICT를 통한 ICT 산업 체질 개선 및 재도약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벤처 육성위해 글로벌 혁신집적지 조성에 집중한다는데...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글로벌혁신생태계 조성(140억원), 한국형 I-Corps(37억원), 달 탐사(100억원), 무인 이동체(60억원), IoT 실증단지 조성(35억원) 및 핀테크산업활성화기반조성(30억원),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100억원) 등 핵심 신규 사업들이 대폭 늘어난다.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신규사업(단위 억원)

우선, 글로벌혁신생태계 조성을 살펴보면, 창조경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기술 사업화 지원 및 창업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올 연말 착공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아시아 및 전세계 ICT 유망 스타트업, 첨단벤처, 투자자가 모이는 글로벌 혁신 집적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및 기술 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6개월 챌린지 플랫폼 등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의 창업을 선도하고,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벤처자금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석 박사 고급인력의 기술사업화?창업탐색을 장려하는 한국형 I-Corps 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창조적 지식 창출 및 미래유망분야 조기 신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내년도 개인연구 지원은 올해보다 200억원(3.4%) 늘어난 6,075억원, 집단연구 지원은 올해보다 93억원(6.3%) 늘어난 1,582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원천연구 분야에서는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투자 확대 및 미래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드론 등 무인 이동체기술 개발을 신규로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달 탐사 사업을 본격 추진(정부안 100억원 반영)하고, 국산 중소형 원자로(SMART)의 고도화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우주 원자력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30억원 투자

지난 3월에 마련한「K-ICT 전략」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첨단기술과 의료, 금융, 교통, 도시 등 타 분야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실증(391억원)에 착수하는 한편, 5G 기술의 세계 최초 시연을 위한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을 가속화하고, 빠르고 편리한 평창 K-ICT 동계올림픽을 적기 구현하기 위한 예산의 대폭 투자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IT 고도화의 핵심 기반인 SW 및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와 협동으로 SW교육 선도학교 및 SW마이스터고 확대 운영 등 초중등 SW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소규모?분절화된 지원사업을 SW중심대학으로 통합하여,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SW교육 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해외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KIC 및 해외IT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 및 해외 진출 프로젝트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민원기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은 “미래부 출범 후 4년차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며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