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의 산업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다르게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중국은 빠르게 추격해 오거나 이미 추월 당한 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육성하고 있는 산업 또한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중국만 보아도 세월의 비정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기술 후발국가라고 일컬었던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을 따라 잡은 분야를 살펴보면 2003년에 철강 정유산업이, 2004년에 석유화학, 2009년 자동차 조선에 이어 2014년 2분기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뒤처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1등을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마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중국의 ‘굴기’ 선언에 언제 역전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그 동안 19대 미래성장동력, 에너지신산업 등의 산업 육성책으로 신산업 개발에 매달렸지만 규제와 분산 지원으로 이미 멀찌감치 앞서 나가고 있는 선진국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소개 영상 중>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증기기관에서 기계화 시대로 넘어간 1차 산업혁명, 대량생산시대의 2차 산업혁명, 자동화 생산과 IT혁명의 3차 산업혁명을 지나 이제 1:1 맞춤형 생산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산업 트렌드가 출현하면서 초연결과 지능화, 제품+서비스 융합, 네트워크형 협업구조, 저탄소 친환경 신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끊임없이 인수 합병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차별성이 떨어지는 산업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IT 기업이 자동차 기업과 협업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것이 됐고 의료기업이 IT기업과 만나 첨단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스마트카, 드론,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등과 같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산업에 포커싱을 맞춘다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규제 개선에 힘쓴다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진 점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카 R&D 집중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1455억 원을 들여 자율주행자동차 8대 핵심부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간 융합을 통해 미래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기능 중대형 무인기로 특히 초기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드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발 늦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개척 유망시장인 고기능, 중대형 상업용 무인기로 특화하여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드론 산업의 장애물인 규제 완화 문제도 가시거리 밖 비행, 야간비행 허용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하여 첨단제조로봇을 확대하고 서비스로봇 공공수요를 발굴, 보급 확산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빠른 상용화를 통한 초기 시장 선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글로벌 틈새시장을 확보하려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용, 웰니스 등 12개 항목에 대해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허용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합니다. 정부가 투자한다는 몇 백 억 원에서 몇 천 억 원의 돈은 글로벌 1개 기업의 투자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핵심 부품 개발에 있어서도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회에 관련 법이 표류하고 있고, 산업 융합을 위한 업종간 협업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내년 경제 상황도 결코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과감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감한’ 규제 개선, ‘과감한’ 투자, ‘과감한’ 산업간 융합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