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후보의 4차 산업은 기술만 있지 사람이 없다”

지난 25일, 한 방송사의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나온 이 말이 항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대선 후보자의 입에서 아직은 생소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과 그 말을 각자 이해한 개념들이 토론 테이블에서 오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코 앞으로 다가 온 이번 대선의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는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전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제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지키지 않는 ‘내거티브한 토론’이 벌어져 개콘보다도 재미있는 토론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동성애, 환경 안보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대선 토론회장에 등장한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가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고 토론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앞서 말한 토론 내용을 잠깐 더 인용해 볼까요. 한 후보(안철수 후보)는 “4차산업과 1,2,3차 산업 혁명과 많이 다르다. 1,2,3차 산업혁명은 한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으로 국가가 계획세우면 빠르지만 4차산업 혁명은 다르다”고 말하며, “수많은 첨단 산업이 동시에 발달하면서 예상치 못한 형태로 합쳐지는 것이어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주도하면 국가에 도움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후보(심상정 후보)는 “4차산업이 기술 융합에 맞춰지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기술과 사회 융합이다. 4차산업의 성과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4차산업 혁명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안 후보 4차산업은 기술만 있지 사람이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후보의 발언이 맞고 틀리고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표상적인 이야기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생각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비판하는 모습 자체가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토론이 많았으면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은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제4의 물결’이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은 ‘Digitalization’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며 기존의 지식기반 사회(3차 산업혁명)에서 지능기반 사회로 변혁시키자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에 서구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전환을 위한 서비스 모델, 사회경제적 구조, 법률과 정책, 문화적 장벽을 등을 종합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화의 총칭적 개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은 갑자기 새로운 뭔가가 생기고 갑자기 뭔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산업 인프라, 사회 경제 인프라, 문화적 장치들을 융합하고 상호 작용화하여 지금껏 해오던 삶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열린 한 4차 산업혁명 세미나의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듣고 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산업, 에너지 산업, 소재부품 산업 등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자는 것인데 이는 일부 개념만 바뀌었지 전혀 없었던 산업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사업을 바탕으로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를 목표로 규제 완화나 시장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규제 완화의 경우, 신산업 중심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더군요(익숙한 말처럼). 여기에 더해 신속한 제품 출시를 돕고 성과 중심의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을 강조했습니다(아주 익숙한 말처럼). 특히 핵심 인력 공급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에서 과감한 유인책을 통해 신산업 분야 외국계 핵심인재 및 한국계 우수인재를 유치하겠다는 방안도 얘기하더군요.

스타트업을 경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인센티브르 부여하거나 외국 연구원의 생활자금 지원, 한인 해외 석학, 교수 연구원 등 인력 수준별 파격적 최고 지원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인력의 필요성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앞서 말한 대선 후보가 4차 산업에 ‘사람’을 강조한 것은, 물론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등의 노동정책의 개선에 방점을 둔 의도였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 4의 물결을 주도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중심되어야 한다는데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얼마나 뺏을 것이라는 전망이 줄지어 나오고 이 때, 그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 확대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더더욱 '사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정책에 머물지 말고 누가 됐든 새정부에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기술의 중심으로 여기는 정책을 많이 시행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