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과 들어와서는 안 될 분야 구분해야
생산성 향상 집중보다 판매 시장, 후방산업에 관심 필요

ICT 기술 발달에 따라 자율주행차부터 스마트시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술이 접목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농업에도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농업, 귀농 등 새로운 관심이 생기고 있다. 스마트농업은 빅데이터, IoT 등을 도입하여 농업을 지능화, 네트워크화, 계량화,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팜은 온실, 축사 등에 현장에 ICT를 도입해 원격으로 작물/가축, 어류의 생육환경을 실시간 계측하고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농장이다.
 
손정익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내는 파프리카, 딸기 등 온실 위주로 ICT를 보급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때, 기술이 떨어진다. 일본은 시설원예를 도입하고 있고 중국은 온실 면적을 늘리고 있다”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대기업의 기술 개발 참여와 농업인과 기업의 상생 구조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대학교 박종석 교수는 자재 표준화 부분을 언급했다. 작물생산을 위한 주요 기자재는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어 “국내는 유리 온실 경쟁력은 해외 업체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필름형 연동 하우스를 주력으로 하는 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여줄 데모가 없다는 것”이라며 “해외 기술이 들어오지 않고 순수 국내 자재와 기술로 지은 데모 온실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전 대기업이 사업진출을 시도했는데 생산자 단체의 반대로 포기했다. 현재도 진행형인 상황이다. 상생의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자본을 투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기존 농가의 피해가 없이 수출만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출하지 못하는 등외품이 국내 시장으로 풀렸다”며 상생할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 역시 농민과 기업이 상생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이 시설 장비 경쟁으로 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본이 농업에 들어올 때 ‘생산 부분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절대 명제로 해야 한다”며 “농업의 후방산업으로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R&D 부분은 대자본이 필요하다. 애매한 규모의 생산 시설이 자본으로 들어오면 시장만 교란할 뿐이다”라고 말하며 국내 시설 농기계들이 동남아, 중국 시장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강원대학교 교수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귀촌, 귀농 인구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스마트팜은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것보다는 어느 시장에 팔 것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팜은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생산성을 올려 생산을 해도 팔 곳이 없으면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농민끼리 경쟁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시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팜으로는 정밀농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수치화된 데이터로 탄력적인 수급 조절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과장은 “스마트팜은 정밀농업뿐 아니라 농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다. 딸기의 경우,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율은 낮추는 농법을 하고 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딸기는 품질과 맛이 안정적이어서 6월까지 판매가 된다”며 “스마트팜이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물의 환경을 조절해 생육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의 농업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 과학기술의 수준을 보면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5년 정도 차이가 난다. 스마트팜이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정부가 초기 리스크를 줄여주는 형태의 지원을 해야 발전할 수 있다”며 “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31세 정도였다. 청년 교육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팜 연관 산업 일자리 4천 300개를 만들고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을 600명 이상 양성한다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으로 연관 효과 확대, 집적화된 확산거점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