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열려
2019년 국가정보화 사업 규모 발표
내년도 국가정보화 예산, 5조 7,838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1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ICT 업계와 정보화 담당 공무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2019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부처의 2019년도 정보화 추진방향과 발주계획, 2019년도 국가정보화 사업 규모를 발표함으로써 ICT 업계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원인 분석결과와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장은화 연구사가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 외 산업계, 연구계 종사자 17인에게도 올해 국가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유공자 표창 수여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내년도 국가정보화 예산은 금년도 대비 4,867억 원(9.2%)이 증가한 5조 7,838억 원이며, 국가기관이 4조 6,784억 원, 지자체가 1조 1,054억 원을 투입한다. 국가기관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규모를 살펴보면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35,973억원, 76.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정보화 R&D(7,368억원, 15.7%), 정보화 지원 사업(3,443억원, 7.3%) 순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정보화 사업의 지능화 전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ICT를 활용한 사업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4,800억, 60.7%)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비중은 클라우드(5,422억 원), 빅데이터(2,827억 원), AI(2,102억 원), IoT(1,879억 원), 모바일(408억 원), 블록체인(72억 원) 순이다. 

이는 각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점검 및 분석 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을 우선 투자 사업으로 선정하여 기재부에 예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2019년도 주요 정보화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신규 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 수급 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복지부, 298억원)'이 있다. 

또 18개 시도별로 개별 구축되어 운영 중인 긴급구조시스템을 통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소방청, 59억원)' 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이 있으며, 국가 재정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관리를 위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기재부, 215억원)' 등 기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다수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중소 및 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나 가공 비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과기정통부, 1,032억원, 716억 증가), 공공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행안부, 57억원, 19억원 증가)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차단하는 차세대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 운영(금융위, 133억원, 94억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 날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재 세계는 정보화를 넘어 초연결 지능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가정보화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ICT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고품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착실히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CT 역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갈 주요 동력이다. 이번 예상 증액은 그만큼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투입한 예산 이상의, 아니 투입한 예상만큼의 성과라도 얻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치열한 노력과 공정한 감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