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尹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해 대한민국 기술 주권을 확보할 비전을 내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 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새롭게 위촉된 이우일 부의장과 제1기 민간위원 19인이 참석했으며, 경제부(총리)·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장관) ·과기혁신본부장, 교육부 차관,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국가 주도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12개 기술은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 전략적 중요성을 토대로 선정됐다.

이외에 분야별 전략성이 높은 분야는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R&D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중장기 계획을 덧붙였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추진 목표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3%(21년) → 10%(21년)을 목표함으로써,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예상된다. 이차전지는 수출액 75억불(21년) → 200억불(30년) 달성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각 SKT 등 주요 기업체들은 K-UAM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에 나서고 있다.

차세대 원자력 부문에서는 SMR 독자노형 확보를 28년 목표로 한다. 수소 분야에서도 10MW급 수전해시스템 실증을 2030년, 우리 발사체로 달착륙선 발사는 2031년을 목표로 전략 기술 확보에 나선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최첨단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5G뿐만 아니라 6G 통신은 26년 세계 첫 기술 시연에 나선다. 산업 자동화를 넘어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첨단로봇 및 스마트 제조 시장은 독일, 미국 등을 비롯해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양자 분야에서도 미국 대비 90% 기술력 확보를 목표한다.

■ 민관 협력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은 민관 합동으로 목표를 설정 및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23년 말까지 추가 8개 프로젝트 선정 및 진행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 주요 방안으로는 △전략 로드맵 기반 정책·투자지원 집중 △인재, 국제협력, 산학연 거점 등 전략기술 육성기반 확충 △ 기술주권 국가전략 총괄 추진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단순 양적 확대가 아닌 기술별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부처·사업 간 연계를 통한 임무중심의 R&D 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며, 미국·EU 등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육성거점으로 산학연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축하는 등 전략기술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민관 협력 중심의 전략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반을 다진다. 이는 R&D 우선투자, 도전적R&D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거점·국제협력 등 전방위 지원책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통해 최고 기술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등 3개에서 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 구도 속,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핵심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