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출범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4일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지휘본부로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인력양성·규제개혁·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논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해 민관 합동으로 목표를 설정 및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정부 부처 및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국가 전략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 민관합동 첨단전략산업 주요 안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에서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가 신규 선정됐다.
 
정부는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해 총 9개 산업, 43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산학연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반도체 분야(8개) △디스플레이 분야(4개) △이차전지(3개)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첨단전략산업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공모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하며,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토록 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이중 약 5천여명이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된다. 이를 위해 내년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한다.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는 24년도 1개 이상의 특성화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 향후 추가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획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으로 예정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