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 개최
기본가치·행위주체·행위준칙 등 고려사항 내포
임시운행허가제 간소화·국민 공감대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2019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과 제작·운행 과정에 대한 윤리 행위 지침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돼 온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연구 과정에서 해외 유사 제도 분석과 임시운행 허가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총 33개 기관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분석을 진행해 신뢰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임시운행허가제 응답자 70% 이상이 만족
임시운행허가 제도 효과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지난 2016년 제도 개선을 통해 시험운행 가능 구간을 포지티브 방식(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 가능)에서 네거티브 방식(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해외 유사 제도(미국 연간 보험료 5만 달러, 한화 약 6,000만원 수준)와 비교해 임시운행허가 차량의 저렴한 보험 가격(연간 보험료 36만원)과 추가 안전장치 장착으로 인한 안전확보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국내외 사례·국민 여론 수렴 거쳐 가이드라인 제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 임시운행허가 신청 요건 간소화를 통한 허가 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오는 2020년 제도 개선 시 무인셔틀 등 공통 적용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한 세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임시운행허가 제도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는 자율차에 대한 윤리적 판단 기준의 필요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윤리 원칙 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자동차 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윤리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제작·운영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기본가치 ▲행위주체 ▲행위준칙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윤리가이드라인 초안 제작 시 미국, 유럽 연합 등 인공지능 로봇·자율주행차 관련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향후 발표될 윤리가이드라인은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을 수정·보완한 후 2020년 최종안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기술인만큼 다양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며 윤리가이드라인은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필수”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의 안정적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2016년 발족된 기구로 해마다 심층연구를 수행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왔다.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