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글로벌 R&D 거점으로 확산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25%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2024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정책으로 단통법을 폐지하고, 중저가 단말 출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 이용자 보호조항인 선택약정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요금할인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단통법 폐지의 주요 골자는 지원금 공시 제도를 없애 이동통신사가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급해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기존의 공시 제도는 이통사가 단말기별 공시한 지원금대로만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했다. 방통위도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 기존에 추가지원금 제한으로 이통사는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선택약정제도는 그대로 병행되는 부분이 방점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관계자는 “지원금 공시가 폐지됐을 때도 이용자에게는 지금 받고 있는 25% 할인 수준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겠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단통법 폐지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이어 박성중 의원이 추가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올라가는 대신 고가의 요금제를 쓰게 함으로써 통신비가 여전히 비싸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등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기부는 28GHz 주파수 기반 신규 이동통신사로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안착을 위해 통신설비 활용 및 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 해소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2월초 경매를 통해 4,301억원으로 제4이통으로 스테이지엑스가 확정됨과 함께 언급됐던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 개방 확대, 공동이용(로밍) 등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특히 과기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를 방문해 28GHz 단말 조달 및 유통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과기부는 2024년 주요 추진 사항으로 AI와 디지털 전환 선도 정책도 제시했다. 국산 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400억 규모의 AI 디지털 융합 선도 프로젝트로 신시장을 창출한다. 또한 일상에서의 AI 이용을 확산하고, AI 신뢰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한다. 5월에는 제2차 AI 안정성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 및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고, 혁신도전형 R&D는 별도 분류해 과감한 특례를 적용한다. 예컨대 최신 고성능 장비의 도입 기간을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성과 창출을 본격화한다. 도전적 R&D를 중점 추진하고 국내와 미국에 AI 연구거점 설립을 목표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네트워크, 우주)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6G 상용화 R&D 및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을 상반기 추진하고, 4,797억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를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