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초거대 AI 개발이 치열한 가운데, 라인야후 사태로 우리나라 AI 데이터 주권이 침해당해 라인을 통해 축적해 온 고품질 데이터가 일본에 넘어갈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 노조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현실화를 반대함과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해민, 김준형 주최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클라우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을 빌미로 지난 3월 5일, 4월 16일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난 18일 라인야후 주주총회에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 발표하고, 네이버가 수행하는 연간 1천억 규모의 인프라 서비스 위탁을 종료하고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 밝혔다. 네이버 노조가 지분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일본은 7월 1일까지 대응책을 제시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라인야후 경영권을 상실한다면, 우리나라 플랫폼과 IT 기술력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한국 개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네이버 노조는 국내 라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2500명 직원들의 노동권과 기술력을 지키고 있다"며, "라인야후가 일본인 이사진으로 교체하고,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를 계획하는 가운데 향후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AI 기술 순위로 6위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IT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라인이 일본에 매각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IT와 플랫폼 시장에 있어 우리나라 위상이 뒤처질 수 있어 데이터 보호주의 관점에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라인플러스는 한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서비스로, 하이퍼클로바X를 적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나, 지배구조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간다면 자체로 라인야후를 독자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 라인플러스를 순수 일본회사로 전환을 꾀하며 핵심 기술 인력을 본사로 배치해 라인플러스를 껍데기로 만들어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결과는 AI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FM) 기반으로 AI 혁신을 만들기 위해 모든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FM을 기반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FM이 고품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FM 기술과 생성형 AI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해외 AI 모델의 경우 한국의 최신정보 업데이트가 늦고, 잘못 학습된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한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 보호는 중대한 부분이다.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2023년 라인야후는 순이익 약 1.3조원을 기록했으나, 네이버의 A홀딩스를 통한 라인 지분 매각이 현실화 되면 연간 3천억원 수준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대외적으로 일본 정부와 공동지분회사인 야후(소프트뱅크)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만 TSMC의 90억달러 반도체 공장 투자 등 반도체, AI 관련 기업이 일본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투자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해외기업들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전수진 미국변호사는 네이버의 AI 개발 사업 기회 측면에서, "데이터가 분석 및 가공을 거쳐 기업의 주요한 재산이 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 네이버의 데이터 가공 기술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으로서, 이용자 데이터 활용 권한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