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현실(VR) 분야 관계부처 합동 기업 간담회 개최
융복합 신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 지속”

미래부 기재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외 주요 VR기업체는 지난 3일,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가상현실(VR)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최대 ICT 체험전시관인 디지털 파빌리온과 국내외 기업의 VR기기, 콘텐츠 체험을 통해 글로벌 기술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VR 관련 기기제조, 콘텐츠, 통신, 방송 등 다양한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융복합 신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시장에서 VR를 체험하는 참관객들>

또한 미래부는 상암 DMC에 중소 VR업체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유망 VR기업 입주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1,500평 규모의 성장지원센터 공간을 신규확보하고, 약 14개사의 유망기업을 선발하여 10∼20인 규모의 기업에 대해 임대료 면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암 디지털파빌리온에 개발 스튜디오 및 VR랩을 설치하여 기업의 인력양성, R&D 등을 지원하고 공동제작센터를 정비하여 실감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촬영장비 및 관련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 처음 추진하는 ‘VR 개발자 대회 등을 통해 가상현실(VR) C-P-N-D 기업간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문체부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가상현실(VR) 콘텐츠 저작 기술개발을 ‘오픈 소스형’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수준의 개발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VR 콘텐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정부간 협업을 지원하고, 규제프리존과 신산업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하여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VR은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의료, 교육, 건축,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게임이나 박물관의 전시물 등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효과가 있으면서도 비용절감이 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적극 개발한다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VR과 같은 신산업의 경우 초기시장이 작아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크므로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차관은 융복합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리고 살릴 것만 건져야 한다”는 VIP 말씀을 인용하였고 문체부는 모바일 게임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청소년이용불가·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합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도 함께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