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by 김예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이 16일 알뜰폰스퀘어에 방문해 최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2023.11.10by 김예지 기자
과기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와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한다. 11월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한다.
2023.07.07by 김예지 기자
과기부는 6일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에게 28GHz, 700MHz, 1.8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고, 진입장벽을 개선한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및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요금제 선택권, 단말기 지원금, 인프라 투자 등도 확대한다.
2023.06.08by 김예지 기자
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박찬대 의원 주최 공공미디어연구소 주관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이통 3사가 독점하고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실장은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발했으나, 아직 공급자 중심 정책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4이통사업자 도입보다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Full MVNO 육성을 통한 소비자 선택 중심의 제도 개선이 촉구된다”고 주장했다.
2023.03.30by 김예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해 TF 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과기부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일몰제 폐지가 결정돼 유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3.03.13by 김예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주요 알뜰폰 사업자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및 전문가와 알뜰폰 사업자인 비바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아이즈비전과 통신사 자회사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등이 간담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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