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의 5G 할당 조건 결과 발표에 따라 SKT는 이용기간을 단축,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이 취소되며, 3.7~4.0㎓ 추가 할당을 두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28㎓ 대역 활성화 의지는 저조했다.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2018년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28㎓ 대역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단가를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하여 공급한 바 있다.
 
반면에 美 버라이즌 통신사 등 28㎓ 대역 연결망 구축을 확대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3.5㎓ 대역과 달리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실시 △28㎓ 대역 민관 합동 기술 검증 △28㎓ 대역 백홀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정책 토론 및 민관 실무단 운영 등을 통해 28㎓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실현을 위해 5G 28㎓ 대역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 공급,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통3사, 사업 고도화 위해 3.7~4.0㎓ 노려
 
이통사들에서는 사업 고도화를 위해 3.7~4.0㎓ 대역 추가 할당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과기부 김영식, 변재일 의원 주최 5G 정책 토론회에 따르면, 5G 서비스는 최초 상용화 시 불확실성을 가지고 도입됐다. 상용화를 위해 다양하게 서비스 적용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김 위원은 "근본적으로 도달거리가 짧아 28㎓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5G 28㎓보다는 3.7~4.0㎓ 대역이 서비스 품질 고도화에 효율성이 높아 이통사들이 해당 대역폭 할당에 날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이통사들은 3.4~3.7㎓ 대역을 각각 100㎒씩 사용하고 있다. SKT가 과기부에 인접 대역(3.6~3.7㎓)에서 추가로 3.7~3.72㎓를 할당을 요청했고, LG유플러스는 3.7~4.0㎓ 대역의 3사 공동망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T가 인접 대역을 추가 할당 받을 경우 총 120㎒를 보유하게 돼 LG유플러스와 KT의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기부는 형평성 및 망 활용 효율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G 28㎓ 활성화 지원 정책 마련 어떻게?
 
5G 28㎓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5G 28㎓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다양한 활용처 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기존 진행하던 5G 28㎓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B2C·B2B를 떠나 사업자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음 5G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 이음5G는 통신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특정 지역이나 건물에서 쓸 용도로 전용망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5G 특화망이다.
 
현재까지 이음5G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7개 기관 △네이버클라우드(’21.12월) △엘지씨엔에스(’22.3월, 6월) △에스케이네트웍스서비스(‘22.5월)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22.8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22.8월) △㈜케이티엠오에스북부(22.10월) △세종텔레콤(22.10월)이며, 이음5G 주파수 지정은 3곳(해군·한국전력·KT)이다.
 
반면에 이렇게 B2B용 수요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기지국 구축 계획을 결정하기는 이르다는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어, 결국 지속적으로 통신사들을 비롯한 더 많은 사업자의 5G 28㎓ 대역에 대한 투자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