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디지털 세계 규제가 개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GSMA의 존 주스티(John Giusti) 최고규제책임자(CRO)는 “현재 시행되는 통신 규제는 지난 세기의 기술과 시장을 규제하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며 “소비자가 융합 시장에서 더욱 경쟁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현대의 역동적인 디지털 시대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규정이 자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기술과 시장의 변화는 특정 규제의 필요성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규제의 형식이나 활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며 “따라서 GSMA는 정책입안자에게 기존 시장구조를 재검토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개혁하고, 소비자 보호와 혁신 도모를 위한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광대역 접속, 스마트폰, 인터넷 기술의 집단적 성장은 새로운 모바일 음성메시지 통신 서비스를 발전시켰다. 이런 새로운 서비스는 모바일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해 전통적인 통신 서비스와 상충하며,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규정 같은 전과 동일한 규정에는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 

주스티 CRO는 “이런 차별적인 규제는 경쟁을 왜곡하고 혁신을 억압하며 소비자 복지를 침해한다”며 “현대의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은 비차별적이고 기술 불가지론적인 정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나 기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보호받는 가운데, 소비자가 혁신과 투자로부터 지속적인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 규제 프레임워크의 주요 원칙 

GSMA의 보고서는 현대의 융합 디지털 생태계의 복잡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규제 목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기술의 유형이 아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둘 때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 

· 측정 가능한 성과 기반의 접근법이 권위적인 규제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시장 역동성을 촉진하고 소비자 복지를 활성화해야 한다. 

· 전통적인 규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고 더 이상 현실성이 없는 규정은 폐기하는 가운데 생태계 전반에 걸쳐 항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주스티 CRO는 “GSMA는 시대에 뒤처진 규제 프레임워크을 적극 개혁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과 건설적이며 정보 및 증거에 기반을 둔 대화를 적극 추진하려 노력한다”며 “모든 시장 참여자가 영향을 받는 디지털 생태계 전체에 항구적이고 유연한 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정책입안자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이익을 안겨주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