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
2024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차량 개발
60조원 민간투자로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세계 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됐으며,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사업화가 활발해졌고,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글로벌 자동차 OEM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에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미래차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403만대를 생산하며 세계 자동차 생산 7위를 기록했다. 이렇듯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어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자동차 OEM 및 부품 업체,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체,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총 21회의 간담회를 가진 후,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2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의 국내 신차 판매비중을 33%까지 끌어올리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10%까지 끌어올린다. 그리고 ▲2024년에 레벨4 자율주행차량을 출시하고, 2027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인프라를 레벨4 자율주행에 맞게 구축하여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10년간 한국 미래차 산업이 나아가야할 3대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할 것이며,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와 인프라를 완비하고, △60조 원가량의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개방형 미래차 에코시스템으로 전환한다.

2대 목표와 3대 추진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차 기술개발 사업에 2020년부터 2026년까지 3,85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자율주행차량 시스템·부품·통신 분야에도 투자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 구현에 1.7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을 운영하여 관련 R&D 및 현장 인력 2천명을 2025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며, 부품 국산화와 미래화에 2조원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미래차 전략회의’는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2024년까지 활동한다. 여기에는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경찰청 관계자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분야별 실무회의체 등을 상시 개최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 IT 등 업종 간 융합 촉진을 위해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를 신설하고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1천명 이하로 줄이고 교통정체를 30% 저감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30% 감축, 미세먼지 11% 감축 등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