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연비규제 강화 그래프 (그림출처: 유진투자증권)



CAFE 미충족 시 벌금 5.5불 → 14불
연비요구 2025년 8%·2026년 10%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벌금 부과를 강화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하 NHTSA)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 평균 1.5% 상향으로 대폭 낮춘 연비상향 목표를 다시 평균 8%로 올리고, 기업평균연비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미달 시 부과되는 벌금을 1mpg당 5.5달러에서 14달러로 대폭 상향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업평균연비규제 미달 시 부과되는 벌금이 1mpg당 5.5달러에서 14달러로 대폭 상향된다. NHTSA는 벌금 규모가 최소 1억7,085만달러(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형 차량부터 CAF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2024년과 2025년 모델 연도 모두에 대해 연비 요구 사항을 8%, 2026년에는 10%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으로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에 대한 소비자 연료 비용을 1,920억 달러까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더 효율적인 차량을 제조해 소비자들이 비용을 절약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규정 준수를 위해 수백억 달러의 지출이 생김에 따라 자동차 평균 비용이 따라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NHTSA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규정 준수를 위해 2029년까지 2,000억달러 이상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고, 자동차 산업 전체의 평균 비용은 1,087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도 비용이 1,0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PA는 12월에 NHTSA 규정과 유사한 차량 배기가스 배출 요건을 확정했다. 미국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이 규정으로 2050년까지 31억 톤의 CO2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고,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도 EPA의 개정을 지지했다.

EPA와 NHTSA는 2027년 이후에 적용되는 또 다른 차량 표준을 채택할 계획이며,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 자동차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연간 전기차 판매와 비중 예상치 (그림출처: 유진투자증권)

차량 연비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반면 지원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EV 리베이트를 차량당 최대 12,500달러로 높이고 자동차 제조업체의 EV 생산 및 EV 비즈니스 구매에 대한 관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지연됐다.

세계자동차제조사협회 회장인 John Bozzella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이 높아지면 규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EPA와의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제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진투자증권은 연비규제와 벌금의 대폭 상향과 충전인프라 예산 집행이 시작됨에 따라 전기차 판매가 2025년까지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완성차업체들과 합작법인을 통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셀 업체들뿐 아니라 소재, 부품업체들까지 동반 진출함으로써 차별화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