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A 내 인센티브 주요 새액공제 조항 (그림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 3사, 투자·생산 세액공제 통해 가격 경쟁력 제고
IRA 인센티브 적용 시 10년간 500조원 규모 혜택 기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IRA 수혜는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9일 대한상의에서 8개 기업, 유관 협회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민관 합동 간담회는 내년 1월 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미국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국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며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국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단기 대책으로는 상업용 친환경차 새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 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배터리 조달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

북미 최종조립 조항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업계가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달하는 데는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각오하고 충분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대 미국 IRA 구체적 협의와 관련해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미국의회 아웃리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의원 및 우리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12월 초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들이 합동으로 미국에 방문해 미국의원들을 접촉, 설득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 하위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11월 4일 미국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 등을 개최해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하였고, 12월초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계기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리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대규모 혜택(미국 정부 추정치: 10년간 500조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관련해 현대차는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 검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 △광물 및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하여 IRA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IRA에 규정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리스, 렌트 목적 → 차량당 최대 7,500달러),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혜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시장확보를 위해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배터리 3사는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