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30년 온실가스 배출 2018년 比 40% 감축 목표 설정, 수송부문 역할 大
정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전기차 충전소 123만개 보급 목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한국이 목표로 하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수송부문에서 2018년 대비 3,700만톤을 감축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목표를 공유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지난 20일 개최된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탄소중립을 향한 행동의 십년: 그린모빌리티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김 기후변화대사는 “IPCC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막아야만 인류와 자연에 치명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다”며 “2030년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야말로 행동의 측면”이라고 전했다.
IPCC보고서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2030년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며 특히 수송부문 배출량 중 95%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전동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한다는 분석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기준 목표인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시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순위 9위인 우리나라는 2030년에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우리나라는 7억2,700만톤에 달하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3,600만톤으로 줄여야 하며 특히 수송 부문은 9,800만톤에서 6,100만톤으로 약 37.8%를 감축해야 한다.
목표 재설정 시 하향조절은 불가하다는 파리 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초기 목표 달성과 그 기반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수송 부분과 관련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 전기차 충전소 123만개 이상, 수소충전소는 660개 이상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대중교통 인센티브 다양화, 개인형 이동수단 접근성 제고, 내연차의 수요 관리 강화 등의 계획도 포함됐으며, 친환경 철도교통, 친환경 항공연료 확대, 저탄소 선박 기술 고도화 등 운송 수단의 저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아 파리협정 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국가와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동남아를 비롯한 개도국이 무공해 버스와 같은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린모빌리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 기술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한 첫 번째 국제 합의인 2015년 파리 협정의 핵심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100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2050년까지 배출량과 흡수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것이다.
만약 평균 온도가 1.5℃ 상승할 경우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폭염기온이 평균 1.9℃ 상승하고 주기도 4.1배 증가하는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1.1℃ 상승했기에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은 2060년,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90%가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다 라는 약속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특히 에너지 부분과 수송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주도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무역 장벽으로 여겨지나 이 법은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그런 에너지 전환에 약 1,300억달러, 친환경차 공장 신설에 200억달러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총 3,7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빨리 이룩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