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 여권·CRMA 등 배터리 순환이용 정책 적극 나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 “순환경제 전환 위한 인프라 확충할 것”
 

EU 탄소발자국, 제품 환경규제 강화, 2050년 Net-Zero 등으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순환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원 전과정에 걸친 자원효율성 및 순환성을 제고하는 정책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실장은 지난 20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에서 전기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순환이용 해야 한다는 정책을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차용 리튬이차전지의 수요는 2025년 1399GWh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5년 26.9GWh의 52배다.

전기차 전 주기 탄소발자국의 약 30%를 차지하고, 전기차 가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전기차 폐배터리를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순환이용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실장은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유럽, 미국 등은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터리 순환 이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재활용을 통해 희유금속을 추출해 셀 제조에 투입을 하거나, 재사용, 재제조를 통해 제품의 가치를 연장시키는 순환경제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실장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사용된 재료 및 탄소발자국, 재생원료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된 ‘배터리 여권’ 정책을 편다.

‘배터리 여권’에 포함되는 정보는 해체, 수리, 재제조, 재이용 등이 작업을 위해 배터리 정보가 필요한 자에 접근이 허용되며 에코디자인과 관련된 EU 법률에서 다른 디지털 제품 여권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국제 표준에 근거한 배터리 여권을 통해 배터리의 생산, 소비, 폐기, 재생까지 전 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배터리에 대한 정보 수집, 탄소발자국 인증 연계 등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0년 발표한 EU 新배터리 규정 초안은 배터리 제조의 탄소발자국, 원재료의 윤리적 공급 확보, 재사용·재제조·재활용 촉진을 고려한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EU 배터리 규정안은 배터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줄이며, 모든 배터리에 대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밸류체인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 주목받는 EU의 정책 중 하나는 지난 3월 발표된 핵심원자재법(CRMA)다.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을 개선하고 원자재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EU 연간 소비량의 최소 15%를 재활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전략원자재에 니켈, 리튬, 망간, 천연흑연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앞선 축사에서 “우리나라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며 핵심과제로 삼았다. 

이후 ‘탄소중립기본법’에 폐기물 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 내용을 담았으며, 2024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할 재사용,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지난 6월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순환경제에 발을 딛었다.

조지혜 실장은 전기차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가지 정책과제로 △재생원료 물량 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확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 용량을 산정하고 배터리팩 구성 물질 중 국내 물질 재활용 효율을 전망하고 재생원료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간 영역 확대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 조지혜 실장은 “배터리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용 후 배터리 전 주기 정보를 배터리산업화 센터, 해체업자, 보급업체 등이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력 검증 및 유통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