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환경부 서기관이 발표하고 있다

충전시설 부지 확보 어려움…”접근성 고려 한계 있었다”
고장 최소화·결제방식 개선 등 서비스 편의성 해결 추진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주요 걸림돌인 충전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간다.

김경미 환경부 서기관은 지난 3일 전기차 충전인프라 산업전 내 컨퍼런스장에서 개최된 ‘2023 전기차 충전인프라산업 컨퍼런스’에서 지난 6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이 함께 마련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충전소 설치 부분과 전기차 화재 등 안전 문제가 전기차 구매 시 주요 고려 사항임을 인식하고 충전 불편이 전기차를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기준 충전기는 약 24만여기(급속 약 2만5,000기, 완속 약 21만5,000기) 그리고 전기차는 47만여대가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충전기 한 기당 전기차는 약 두 대로 세계 평균 10대(유럽 13대, 중국 8대)에 비해 매우 우수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 충전기 설치 시 부지 확보의 문제로 인해 공공시설 위주로 보급이 되어 접근성 등을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전력 공급량이 부족해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워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충전기가 부족으로 화물차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서기관은 “충전 인프라 구축 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보급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완속, 급속 그리고 장소별, 2025년과 2027년 각각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고, 이행해 나갈 것”며 ”환경부는 전기 차량 보급 대수와 충전기 보급 상황을 지켜보며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나가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위 목표를 기반으로 전기차 대중화 달성화를 위해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접근성 △충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편의성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접근성 부분을 살펴보면 주거지 등 생활 거점과 직장 부분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 거점에는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집중하고, 신축 공동 주택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5%에서 2025년 10%로 상향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존 500kW로 획일화되어 있는 고속도로의 충전소를 600kW 이상 충전기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지중 전기인입설비 용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 및 제어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입 기준을 60개소 당 1명에서 120개소 당 1명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주유소, LPG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에너지를 설치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 아파트 등 전력량이 부족한 곳을 위해 전력 설비 증설 없이 해당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기 스스로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을 조절 가능한 기술인 전력분배형 기술을 2023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또한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충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곳에는 이동형 충전기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

2023년 설 연휴기간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이동형 대용량 충전기를보급할 계획이다.

충전 신기술로는 무선 충전과 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충전 기술이 대표적이다.

택배차와 버스 무선 충전 실증을 하고 있으며 휴게 시간과 택배 상하차 시간을 활용해 효율적인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편의성에 해당하는 충전 서비스 품질 제고 부분에서 환경부는 고장 최소화와 결제방식 개선 등을 중점에 두었다.

김 서기관은 “고장 최소화를 위해 우수 제품을 선정하고, 각종 인증 이외에도 안전 및 내구성 부분에서 우수성이 검증된 충전기 등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환경협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충전기 제조사, 전기차 제작사 그리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품질개선 협의체’에서 충전기 고장 원인, 해결책 분석 등의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폭우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 비상대응 T/F를 운영해 침수우려 등이 있는 충전시설 사전점검, 고장발생 시 대응도 사례로 꼽힌다.

환경부는 충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충전사업자 별로 다른 회원카드로 인한 불편함을 통일하기 위해 ‘로밍’ 시스템을 도입해 하나의 카드로 여러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충전 시장이 수익이 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환경부는 민간의 충전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약 7,000기 공공 급속충전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며 수익이 낮은 곳 등은 공공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민간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컨설팅, 바이어 초청 투자 상담회 개최 등을 환경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자금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등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미 서기관은 충전 사업자들을 위한 보조금과 관련해 2023년도 급속 충전기에 대한 지원은 끝난 상황이며 완속 충전기의 경우 약 50%가 남아있기에 이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민간의 경쟁력 수준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기획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2024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보조금을 지급하려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