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리더스포럼 현장


환경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정부안, 1조7,320억원 규모·29만5,000대 지원”
산업부, “車 부품 기업 유연한 미래차 전환 총력·車 산업 R&D 5년간 2조원 예상”
 

친환경차 관련 정책의 큰 축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전기차 산업의 현재 상황, 미래 정책 방향과 더불어 최근 전기차 판매 감소, R&D 예산 감축 등에서 비롯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에 대한 답을 내놨다. 

2023년 10년을 맞은 ‘2023년 전기차리더스포럼’은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주관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탄소중립과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정책방안 마련’을 주제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이 발표로 나섰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탄소중립은 필수이며, 친환경은 의무이기에 전기차의 흐름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지금은 숨고르기 기간으로 전기차의 각종 문제점 해결과 경착륙을 줄일 수 있는 시기”라고 전했다.

정부부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꾸려진 첫 번째 세션에서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은 ‘전기차 보급정책 및 보급상황’,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과장은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 환경부

류필무 과장은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공표한 친환경차 보급 확산(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등)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2023년 11월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55만2,500대이며 2022년 한해 16만4,486대 보급 기록은 지난 10년의 70%에 해당한다”며 “보급 속도가 늦춰졌다고는 하나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14만9,951대가 보급된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크게 뒤쳐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을 중심으로 기존 내연차를 활용한 e-fuel,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가격면에서 큰 단점이 있기에 한계가 확실하며,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전동화로 나아갈 것이라 덧붙였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공공 분야에서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을 더 강화한다. 

앞으로는 하이브리드차가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으며, 전기차와 수소차만이 제도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차량 대여사업자(13%), 화물(20%),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에게도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류 과장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총계는 1조7,320억원으로 29만5,0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보조금인 1조8,860억원보다 금액은 줄었으나, 인프라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려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차(2023년 2,100억, 3,000대) 보조금이 2024년 1,400억원, 2,000대로 책정되었는데 감소한 대수는 수소승합차를 지원한다.

수소승합차 보조금 확대는 중국산 전기 버스 도입으로 새어 나가는 보조금을 줄이고 우리나라 수소승합차에 지급하여 견제와 국내 기업 활성화를 동시에 취하겠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프라에 예산이 투입되며 충전기 편의도 확대할 방침이다. 

류 과장은은 “2023년 11월 기준 29만개 정도의 충전기를 2030년까지 123만개로 늘리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며 “충전 산업과 전기차 보급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검토하고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 전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과장은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에 대해 발표하며 “2024년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보다 더 유연한 전환을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들의 2022년 영업이익률은 2% 초반에 그쳤으며, 매출 100억원 미만을 기록한 기업들이 83%에 달하고, 특히, 미래차에 대비한다는 계획이 없는 부품기업의 비중이 90.5%에 이른다.

산업부는 이러한 부품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부품업계 자금·일감 공급 △미래차 체질 강화 △부품 수출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최보선 과장은 2023년 정부 9조1,000억원(미래차 전환 지원, 저리대출 등), 민간 차원 5조2,000억원)상생자금)으로 기업들의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24년에 대한 정책 자금은 재정, 금융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뜨거운 관심사인 R&D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전했다.

최 과장은 “R&D 예산 측면에서 조정 작업이 있었으나 자동차 부문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산업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5년 동안 2조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인력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최 과장은 “인력양성이 심각한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를 통과한 ‘미래차 특별법’이 2024년 상반기 시행된다면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R&D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D 축소로 인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정비 인력 양성 교육의 존폐 우려에 대해 최 과장은 “학·석·박사 과정에 대한 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예산은 산업부가 그대로 담당하며 재직자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게 됐다”며 “’미래차 특별법’에도 인력과 관련된 재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고, 수요기업과 정부가 지원하여 학과를 만드는 조항도 넣어 놓았기에 인력 양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해외 수출에 관해 최보선 과장은 “해외 상황이 매번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흘러가리라는 보장은 없으나, 여건 변화에 맞춰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국의 IRA가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과 달리 사업용 리스, 렌트 차량 비중을 늘리는 등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신흥 시장 발굴을 위해 산업 ODA(정부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정부는 180~190억원을 투입해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기술협력 센터를 열고, 우리나라의 전기차와 충전기를 제공해 시장 형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다면, 민간이 참여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선 과장은 “2023년 9월까지 수출 분야 1등은 자동차였으며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720만대 중 600만대가 해외로 수출된다”며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인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부품 기업들도 전동화 부품들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