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가 의견을 밝혔다.
테슬라 독주 가능, 하이브리드차 조합으로 돌파해야
IRA 폐기 가능성, 전기차·배터리 세제혜택 감소 염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두 번째 집권으로 글로벌 시장의 우려가 현실로 됐다. 특히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연속적인 집권이 아닌 지난 대선에서 집권에 실패하였다가 재집권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걱정은 늘어난다고 하겠다.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면 각료 임명이나 정책의 시행에서 시행착오 등이 있다 보니 초기 1년 이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는데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집권은 재집권에 의한 기존의 시행착오를 초기부터 재정립해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의 4년은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 후유증은 길게 갈 수 있다고 하겠다.
트럼프의 가장 큰 우려는 방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다. 워낙 럭비공 같은 기존의 규정은 무시하고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는 자국 자국우선주 및 보호무역주의 선두주자로 움직이다보니 수출지향성의 우리에게는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모든 분야가 대변혁이 일겠지만 우선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친환경차의 각종 기존 정책에 대한 부정이다. 이미 자주 언급하였지만 취임하면서부터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없애고 각종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완전히 취소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 내에서의 친환경차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준공을 위하여 투입된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책도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여기서 생산할 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생각해 조지아 전용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성을 고려한 생산 움직임은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생산한 신차는 모두가 ‘메이드 인 USA’인 만큼 보조금이 설사 없어도 같은 입장이어서 마케팅 등 다양한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큰 영향은 덜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한 완성차의 수출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의 정책은 모든 관련 업체가 같은 시작점이 되는 만큼 누구나 경쟁력을 높이는가가 관건이겠으나, 트럼프 선거에 올인한 테슬라의 앨런머스크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혜 정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자율주행 운행허가 등 각종 제도적 혜택도 예상할 수 있다. 미국 내를 중심으로 테슬라 전기차의 독주 가능성에 고민은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마케팅 전략은 가성비를 높인 전기차와 더불어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조합을 활용하면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가장 큰 경쟁자인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확실한 전략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 품질이 뒷받침된 저가형 전기차의 보급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즉 가성비 차원에서 약 3천만원 초반대의 전기차 생산은 이제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미중간의 경제 갈등이 더욱 거세지면서 대중국 관세 부과는 물론 각종 중국산에 대한 무차별적인 제한 정책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약 60%의 관세 부과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며. 중국 제품을 막기 위하여 멕시코 등 우회 수입도 불가능하게 제도화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중국제품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미국 외 타국에서의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을 비롯한 중국산 제품과 우리 제품과의 판매전쟁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겠다.
미중간의 경제 갈등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우리는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비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정책의 국정 기반은 이 법의 폐기이다. 그러나 상하원의 모든 합의를 통한 의회 동의는 쉽지 않을 것이나 최악의 구조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플랜B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소한 이 법의 개정은 진행될 것이다. 당연히 보조금 정책은 폐기될 것이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감소나 폐기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욱이 IRA 관련 조항 중 해외우려집단(FEOC)애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더욱 까다로운 규정으로 강화되면서 중국산 원료 유예에 대한 부분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서 미리부터 해외 다변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물론 우리 배터리에 지장을 주면 결국 미국 전기차 제작에 큰 영향을 주는 연쇄효과가 있으나 트럼프가 친환경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각종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이유 불문하고 중국산 원료 등 대한 우선적인 단절이 예상되는 만큼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다변화 강화 등 확실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 기존 내연기관차의 회귀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되어 있고 부존 석유자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온실가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서 탄소중립이나 감소에 대한 정책 후퇴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미국이 배제하면 글로벌 시장이 후퇴되고 다른 국가로 부정적인 시각이 오염되는 만큼 지구 온실가스의 저감 목표는 늦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친환경차 보급 목표와 지구 온실 가스 목표의 재정립도 가능하고 심각한 지구 환경 변화의 후유증은 더욱 우려된다고 하겠다.
결국 전기차 캐즘은 더욱 늦어지고 목표도 늦추어 진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 캐즘은 약 3∼4년 정도 예상되어 오는 2028∼2029년 정도에 정상적인 상승 궤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늦춰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전기차와 배터리 보급의 지체는 물론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연쇄 후퇴 우려가 커진다고 하겠다.
전기차와 배터리 주도권을 지닌 우리에게는 다른 국가대비 가장 큰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확실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섯째로 대비 흑자 문제이다. 최근 대미 흑자가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트럼프후보가 항상 언급했던 보편적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약 10∼20% 관세 부과는 치명적인 대비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대미 흑자를 줄이고자 미국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 증에 있으나 더욱 치밀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중 특히 현대차그룹의 우려이다. 지난 수년간 현대차그룹의 대미 흑자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고 점유율도 10%를 넘으면서 미국 정책의 견제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설사 맹방이라고 해도 관세 10% 보편적 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미 다른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는 많다고 하겠다. 점유율 두 자리수와 대미 흑자의 급증은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라 하겠다.
현대차그룹도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한 만큼 미국 투자와 현지 활성화 등을 통한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 내 노조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지원해고 있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저소득층 블루 칼러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은 미국 투자를 늘리는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약주고 병주는’ 관행이 더욱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실이다.
이미 국내시장에서의 강성 노조에 대한 조건이 무리수를 둘 정도로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 현지도 더욱 촉진되는 상황인 만큼 안팎으로 고민은 많아진다고 하겠다.
여섯 번째 자국 우선주의의 글로벌 확산이다. 이미 트럼프의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는 맹방이고 우방이고 FTA국가건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만큼 유럽은 물론 인도,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 지향성 국가인 우리에게 FTA나 WTO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현재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라 하겠다. 글로벌 자유무역의 완화는 우리에게 더욱 치명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를 촉진시키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의 집권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우려는 심각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모두가 플랜B를 준비하고 있고 더욱 악화된 국면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이다.
우리는 자동차 산업 이외에도 반도체 변화로 인한 문제 누적과 미중간의 경제갈등 강화로 인한 유탄 대상, 방위비 재협상, 북한의 위협강화, 러시아 위기와 중국 간의 관계 재정립,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국가 경제와 존립에 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로까지 고민은 누적되기 시작했다.
더욱 현명하고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대외 경제 활성화와 철저한 국방 자립은 여야가 없다는 융합된 지도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해결과제가 늘고 있다. 더욱 우리의 시너지를 총체적으로 내야 하는 시기이다.
미국 트럼프 2시 집권 시기가 시작되는 만큼 단점이 크게 보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단점을 장점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기회도 늘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