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KEC, 전기설비기술기준 대체
1962년 일본에서 도입한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동안 IEC 국제표준과 불합치 해 혼선 빚어


1995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WTO/TBT 협정이 발효되면서 국내 전기설비규정 분야에서 IEC 국제표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62년에 일본에서 도입한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그동안 적용하는 데 불합치 문제가 발생해왔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은 29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IEC 국제표준 개정방향과 그에 기반을 둔 한국표준인 KEC를 소개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IEC 국제표준에 대한 소개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는 전기, 전자 및 관련 기술 분야의 비영리 국제 표준화 기관으로 190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설됐다. 한국은 IEC 정회원으로 국제표준 제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IEC 국제표준은 회원국 2/3의 동의를 얻어야만 개발과 제정이 가능하며 담당하는 주제가 다른 하부 위원회를 갖고 있다. 표준 개발에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발언권은 회원국의 국가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KEC는 정부와 대한전기협회가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한국표준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KEC는 2018년 공고 이후 산업계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전기설비 분야와 발전설비 분야로 나뉘어져 있던 기존의 판단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KEC는 ▲공통사항 ▲저압전기설비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 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로 정리했다. 또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번호 체계로 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자크 페로네 IEC TC 64 위원장은 IEC 소개와 함께 ‘국제 전기설비 규정 IEC 60364의 개정 방향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IEC 60364 조직 ▲글로벌 표준 적용 동향 ▲ IEC 60364 표준의 차별점 등을 설명했다.

IEC 60364는 건축전기설비 중 저압범위(교류 1000V, 직류 1500V 이하) 전기설비에 대한 규격이다. 규격에 명기된 저전압은 교류 600V, 직류 750V 이하로, 2021년 1월 전까지는 IEC 60364나 전기설비기술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하며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다.

2021년 1월부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IEC 60364에 기반을 둔 KEC로 대체된다. 이로써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부분적으로 IEC를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현장 적용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자크 페로네 IEC TC 64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기설비 시장의 표준화를 이룩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 극대화와 사용자 안전성,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EC는 전 세계적으로 약 82% 이상 적용 중인 IEC 국제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국내와 해외 시장 적용 기준 이원화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한국의 전기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