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G 예산 87% 늘고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5G 주파수 폭, 2026년까지 5,320MHz로 확대
5G 생태계 기업 위한 무역보험 지원


정부가 내년도 5G 예산을 87% 늘리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5G 주파수 대역을 지금보다 2배 더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의 추진을 위해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략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와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9개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3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2차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 추진성과 및 계획 ▲5G 무역보험 지원전략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 ▲5G+ 스펙트럼 플랜에 대한 안건을 보고했다.

2019년,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정부는 2020년에 5G 관련 정부예산을 약 87% 증액하고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추진한다.

전략위원회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량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이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에지 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하여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 추진성과 및 5G 무역보험 지원전략
올해 삼성전자는 세계 5G 단말 및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달성했다. 광 트랜시버 등 5G 부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들의 약진도 이어졌다. OECD, 세계은행, AT&T, 보다폰, KDDI 등에서 5G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5G 기술력 위상도 높아졌다.

무역보험은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수단이다. 이는 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 60개국 74개 기관에서 수출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선단형 방식, 특정 기업이 무역보험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통합지원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가능성을 보인 국내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더 촉진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유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5G+ 스펙트럼 플랜
주파수는 5G+ 전략산업의 핵심자원이자 투입요소로, 주파수의 공급량과 질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좌우된다.

이에 정부는 3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한다. 차세대 Wi-Fi를 공급하고, 제조 생산성 혁신을 위한 비면허 5G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6GHz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5.9GHz 대역 자율주행차량 차량 통신 방식 결정, 드론 장거리 제어 주파수 공급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술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하고 공급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MHz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 폭을 현재(2,680MHz)보다 2배 수준(5,320MHz)으로 확대한다.

6GHz 이하 대역에서 3.5GHz대역 320MHz폭과 기타 대역에서 240MHz폭을 확보하여, 총 640MHz폭을 확보한다. 24GHz 이상 대역에서 총 2,000MHz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공급한 28GHz 대역과 인접한 26GHz대역 등에서 1,400MHz폭을 확보하고, 향후 24/37GHz 등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관리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한다.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5G+ 전략산업 육성 실행 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정부는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충하여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중국의 5G 상용화로 글로벌 5G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