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추진
5G 망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주파수 면허료 신설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 돼


2019년 국내 IT 산업의 화두는 단연 5G였다. 

국내 5G 가입자는 2019년 12월 14일 기준으로 약 449만 명을 돌파했으며, 기지국은 2019년 12월 20일 준공신고 기준 94,407국을 넘어섰다. 이는 2019년 4월 3일 35,851국 대비 163% 증가한 수다.

단말기 판매 성과도 컸다. SA에 따르면, 전 세계 5G 스마트폰 점유율은 2019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가 74.2%로 1위를 차지했으며, LG전자도 5.6%를 기록했다. IHS에 따르면, 전 세계 5G 장비 점유율에서도 2019년 3분기 기준 삼성전자가 23.3%로 2위를 차지했다. 

OECD,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美 AT&T모바일, 英 보다폰, 日 KDDI, 獨 도이치텔레콤, 핀란드 엘리사, 中 차이나텔레콤, 동남아, 중동 등에서 한국을 방문해 5G 노하우 공유 및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일, 이와 같은 5G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5G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2019년의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먼저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같은 수준(2+1%)을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다음으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파수 면허에 주파수 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 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 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 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신고 시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인구 50만 명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LTE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하여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추가로 5G 기반 단말 및 서비스에 대한 시험과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하여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도 지원한다.

그 밖에도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 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2020년 신규 150억 원)를 신규로 추진하며,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2020년 신규 67억 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2020년 신규 150억 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2020년 신규 103억 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020년 신규 130억 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019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