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가 유관 기관과 함께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ICT 분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과기정통부는 ICT 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등을 목표로 민관 합동 TF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유관 기관과 ICT 비상대책회의 개최
피해회복·소상공인 지원·경제 활력 제고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심각성을 고려해 3월26일 KISDI, NIA, KAIT, KTOA 등 유관 기관과 함께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ICT 분야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과기정통부는 ▲ICT 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등을 목표로 3대 분야별 TF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민관이 힘을 합쳐 분야별 TF를 운영한다
그간 두 차례 개최된 ICT 민관 합동 대응반을 중심으로 ICT 업계 피해회복 TF를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 수립을 추진한다.
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완화, 대체인증 시간·비용 감축 등 지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 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통신3사 CEO 간담회 등과 같이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 기업과 우정사업본부 등이 통신요금 감면, 중소 단말기 유통점 운영 자금 지원, 이자 상환 연장, 저소득층 온라인 교육 무상 지원을 비롯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통신사 5G망 등 조기 투자 및 마스크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데이터·AI 활용 지원, 원격·재택근무 솔루션 지원 등에 이어 민관이 함께 추가 대책을 모색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원격근무와 교육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경제에 자리잡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ICT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 혁신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ICT 민관합동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업계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통신3사 간담회와 장·차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