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사진 출처: 한국무역협회

美·中 갈등 심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가
핵심산업으로 공급망 중심축에 진입할 것

 

미·중 분쟁이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코로나19와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세계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무역협회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12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장에서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통상 전망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첫 발표자 게리 하프바우어(Gary Hufbauer)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의 무역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의제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민주당 내 반발로 올해 중에는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이 ‘2022 중국의 정책변화 및 미·중관계 전개 전망’을 주제로,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소장은 “중국 내 소비 위축,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감축,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고립의 가속화 등이 예상된다”면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전략적 경쟁체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로는 혁신성장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박 소장은 ‘한국은 선수보다 심판이 더 많아 R&D 경쟁력이 떨어진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로봇 규제 국가’라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혁신적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속도의 중요성을 세미나 현장에 있는 여러 관계자에게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윤 과장은 “우리 기업들은 ‘단기 비용절감’에서 ‘복원력’ 중심의 경영전략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정부는 산업 핵심품목 조기경보체계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급망 관리역량을 강화해 핵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요국 공급망의 중심축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목표로 ‘K-반도체 벨트’ 구축을 목표로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많은 계획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차 부문에서도 부품기업 1,200개사를 미래차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앞세워 미래차 중심의 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정해 경제 안보와 미래경쟁력을 갖춰 핵심인력을 육성·관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박 소장과 윤 과장은 미·중 패견 분쟁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양자택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기술과 중국이라는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승찬 소장은 “사안별로 제3의 답안지가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파트너간 공생관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기업에게 있어 불확실성은 큰 걱정거리”라며 “주요국의 새로운 규범들이 무역에서 애로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널토론에서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가 한국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중국은 시진핑 주석 연임을 결정하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미국도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있어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