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분야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해 대형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8일 엘타워에서 ‘제63회 산기협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디지털로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종호 장관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중심으로 모든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 과학기술, 디지털로 또 한 번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혁신의 파급력과 속도를 키울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기업이 혼자 하기 어려운 선도 분야, 기초탐색연구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첨단 선도형 전략 기술로 전환하고, 경제 사회 변혁을 이끌 대형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타 제도를 개선해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12월까지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사 대상은 기존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조사기간도 현재 9∼11개월에서 총 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해 6개월로 축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타 통과 후 수정 불가에서 급격한 환경변화, 도전성 등을 고려해 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과 AI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 확산 및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전략을 통한 디지털 경제 선도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호 장관은 “민관 역량을 총결집해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게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대통합하고 필요한 관련 법규 정비를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