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입지시 시설부담금 할인,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에 나선다.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 평가체계 강화
비수도권 입지시 예비전력 요금 면제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입지시 시설부담금 할인,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이 참여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전력수요 분산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기관, 업계 의견수렴 및 데이터센터 분산 추진방향을 도출했다.
우선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데이터 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계통 파급 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 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록 의무화해 계통, 수급 측면의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이행상황을 점검, 환유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한다.
지난 해 개설한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해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창구도 마련해 신규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입지를 지원한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 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연계·활용해 전기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역 등 입지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한다.
해당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협업을 통해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마련한다.
한편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수요 고려 시, 이 비율은 20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서버·스토리지·설비를 연중 일정한 패턴으로 항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로 전국 142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이 강남구 전체 계약호수(19.5만)의 전력사용량과 유사한 상황이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데이터 안전 및 보안 △전력계통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지역 내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은 데이터 손실, 인터넷 지연 등을 유발해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