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초로 법제화된 중장기 투자 전략을 통해 우주·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 중립 등 핵심 분야 개발에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지난 7일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으며,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국정과제 74번)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한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해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또한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등으로 민간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공급망 대응과 관련해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 확보로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내 역량을 강화한다.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 차세대 제조혁신 및 실증기반 확충, 생애주기별 건강한 노화, 감염병 대응/대비역량 강화, 바이오 데이터 공유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나선다.

첨단국방을 위해서 게임체인저 무기체계 개발, 민군 연계·협력 활성화, 핵심기반기술 개발 확대 및 D.N.A.(Data·Network·AI) 기반 지능형 국방 실현에 나선다.

미래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에서 분야별 지원 체계화, 안정적 인프라 지원에 나서고,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대학원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인재양성에 나선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규모·범위를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SDG)을 강화한다.

여기에 지역 청년·기업 육성 및 혁신역량 강화로 지역 혁신에 나서고,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환경문제 대응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직된 일방적 지원 구조에서 탈피해 투자연계형·융자연계형·후불형·바우처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방식을 확산하고, 정부 R&D 기획·투자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대규모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선정해 투자하고, 기술분야별 범부처 R&D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출연(연) 중심의 국가기술전략센터 지정 및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술 스케일업 △다부처협업 강화 △민군 협업 촉진의 기술사업화 촉진에 나서고, △범부처 플랫폼 투자 △예타연계 강화 △연구시설·장비 체계화 △지출 재구조화 등의 투자 효율화에 나선다.

과기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