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관련 부분은 정책적 지원으로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가입자를 모으는 것까지 해줄 수 없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 기반이 있고, 벤처 정신이 있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5G 28GHz 주파수 대역 기반 신규 사업자 발굴을 위한 유인책을 내놓은 가운데, 제4이통사업자로 기존의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과기부는 11일 양재 엘타워에서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해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열렸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하준홍 과기부 주파수정책과장이 본격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 한양대 김용규 교수, 가톨릭대 김범준 교수, 연세대 김동구 교수와 녹색소비자연대 신민수 공동대표, ETRI 박승근 본부장, KCA 이승훈 본부장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의 주파수 할당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보인다. 5년 동안 신규 사업자에게 28GHz 전용주파수를 비롯해 700MHz 또는 1.8GHz 대역을 앵커주파수를 제공한다. 28GHz의 3개 대역 중 1개가 신규 사업자 전용이며, 나머지는 추후 공급될 예정이다. 최저경매가격이 2,072억에서 이번에 74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전국의 기지국 수도 지난 1만 5천개에서 6,000개로 줄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카드에도 업계의 반응은 좋지 못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인 전문가들도 mmWave(28GHz) 활성화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신규 사업자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 능력 없는 신규 사업자, 오히려 독?
가톨릭대 김범준 교수는 “기존 가입자 경쟁 구조로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규 사업자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모으기 위한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충분한 가입자 기반이 없는 사업자는 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수준 역량이 있는 벤처 사업자의 진입을 강조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 성공 여부는 기존 사업자 대비 새로운 원가 구조의 달성 여부”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는 알뜰폰 망을 쓰는 동시에 망 투자를 해서 요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알뜰폰보다 원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때 신규 사업자한테 가격 경쟁까지 기대한다면 정부는 도매대가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세대 김동구 교수와 ETRI 박승근 본부장도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가능케 하는 mmWave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창의적인 사업자의 발굴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mmWave의 특징이 발현됐을 때, 6G도 가능하기 때문에 mmWave는 이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도 “700MHz와 1.8GHz 대역을 앵커주파수로 할당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신민수 대표는 소비자 관점 사회후생 관점에서 정부의 파격적인 유인책은 긍정적이나, 지역 사업자가 실질적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신 대표는 “망을 빌려 쓰는 사업자가 품질 경쟁까지 할 만한 동기가 없고, 최저경쟁가격 산정도 합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주파수 주인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구체적인 소비자 후생 증진 방법 등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모바일 관계자의 중저대역 공급 질문에 대해 과기부 하준홍 주파수정책과장은 “신규 사업자는 28GHz 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즈니스 혁신과 가격 경쟁력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상으로는 어렵겠지만 선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선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면 가격 경쟁력도 바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 과장은 “이번 할당에서 대가 조건이 중요 포인트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늘 나왔던 의견을 할당 공고에 반영하겠다”며, “정부는 시장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