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비효율 사업 및 낭비요인 제거를 이유로 약 3조4,500억원 줄였다. 현장에서는 예산 감축으로 연구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주요 연구개발사업(주요R&D) 예산은 총 2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9%(3조4,500억원)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비효율과 낭비요인, 기득권과 칸막이를 없애는 신호탄”이라며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나눠주기 R&D 등 그릇된 형태는 반드시 없애고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부장, 감염병 등 현안을 이유로 대폭 늘어났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업,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했다”며 “여기서 절감한 예산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7대 핵심 분야인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우수 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조5,000억원을 투자해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첨단주력산업 분야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에 투자한다.

디지털 융합에는 1조6,000억원을 배정해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를 지원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심의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에 통보됐으며,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9월 초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계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번 예산 감축으로 연구·개발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를 하는 분위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