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국내 수출 육성을 위해 용인 반도체 산단의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등 무역·수출지원에 181조를 쏟아붙는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해서는 유턴기업의 투자 지원을 기존 29%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기술 상용화 저리융자를 신설해 기업당 금리 1.33%로 5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지능형반도체는 1조96억원, PIM인공지능반도체는 4,027억원, 화합물전력반도체는 1,385억원, 차량용·첨단패키징 등 반도체는 2조2천억원 이상 시스템반도체 미래유망 분야에 대규모 R&D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업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차전지는 산학융합인재 특성화대학을 3개교 신규 선정하고, 이차전지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대형장비 운송을 위한 신속 운행 허가를 지원한다.

자동차는 컨테이너선으로 대체 이용시 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