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수출 5,100억 달러 이상 목표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 3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튼튼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7년 연두 업무보고로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수출의 플러스 전환은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와 통상현안 적극 대응 등으로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수출 품목, 주체,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하여 금년도 5,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하여 고부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3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로봇을 포함한 12대 신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전 한국기계연구원 14동 연구실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계연구원의 양팔로봇 시제품과 유진로봇의 무인이송로봇 시연을 참관하는 모습.

두 번째 핵심분야인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눈길이 간다. 산업부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17조원을 투자한다. 12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소비재(이상 시스템 산업)과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이상 소재부품 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개선 부문에서 ‘네거티브 규제심사’ 대상을 12개 신산업 전 분야로 확대하고 집중지원 부문에서는 R&D확대(3.3→3.7조원), 1조원 규모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가칭) 운영하고 기업주도형 산학협력으로 창의인재 6,500명 양성(’21년까지 3만명)한다는 계획이다.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전기차(300대), 수소차(25대), 첨단 서비스로봇(50대) 등의 테스트베드 및 홍보 기회(Show Case)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기·자율차, IoT 가전 등은 지난해 마련된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 차세대반도체·유통·3D 프린팅 등은 새로운 전략을 올 상반기 안에 세우기로 했다. 급성장 중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의 집중 지원으로 12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다.   

세 번째 핵심분야는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제고이다. 이를 위해 기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자금·인프라 구축·컨설팅·교육 등을 총력 지원한다.  

마지막 핵심분야는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6조원 투자 등을 통한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확보이다. 원전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자세로, 4대 핵심분야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