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 목표
공공수요와 산업용 시장 우선 전략...국내 제품 우선구매 목소리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기술이 개발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드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본부장은 지난 19일,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국내 드론 산업의 현황과 시장 전망, 육성 목표,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계획안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산학연 관계자들이 조언하는 방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됐다.

드론 산업 기본계획의 내용은 아직 시장이 성장하는 중인 드론 산업에서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2026년까지 시장규모 4조 1천억 원 신장,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진입,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가 목표라는 것이다.

국내 드론 시장은 영상 촬영용과 농업용을 중심으로 민간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영세하다. 특히 부품 생태계에 있어 전문업체가 없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다. 규제는 미국, 중국,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고 조종자격 취득 수도 증가 추세인데 반해 전문인력은 부족하고 시범 사업 전용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도 7곳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산업용 중심의 제작산업 육성, △부품 및 생태계 구축, △공공수요 기반의 드론 활용 시장 육성, △안전한 운영환경 구축,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도, △추진기반 조성을 7가지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국산 제작 기술로 한국형 드론 만들어야 경쟁력 가져

먼저 제작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유콘시스템 송재근 대표는 “업체 입장에서는 드론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서 3년 후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 일단 산업체가 발전을 해야지 부품하나 발전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며 “응용시장을 키울게 아니라 국산화된 기술로 제작하는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보완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시장이 공공기관 주도하에 만들어 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는 업체보다 해외에서 들여와 조립하는 업체가 혜택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건국대학교 윤광준 교수는 “구글, 아마존, DHL이 만드는 드론 디자인을 보면 변화가 보인다. 빠른 풍속에서 전천후 비행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며 “미래 한국형 드론에 항공기술이 적용되어야 경쟁력을 가진다.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소형 드론 시장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한국형 드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화 생산에 성공한 부품업체들이 살아난다는 점을 들어 IT와 자동화 기술을 드론 산업에 접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의 로드맵을 부처 간에 공유해서 보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계획안에 참여한 항공우주연구원 김응태 본부장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드론 56대 중 1대만 국내 제품이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국내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활용 서비스를 만들려면 개조가 가능해야 한다. 트랙 레코드, 활용에 대한 피드백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안전에 초점 두고 규제와 인증체계, 자격 요건 강화 해야

국내 드론의 규제가 중량과 목적으로만 되고 있어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드론이 관제를 따를 능력이 되지 않아 유인기 항로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제가 많아 아무데서나 드론을 날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인하대 박춘배 총장은 “비행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품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드론이 사고가 난다. 비행안전 체계와 품질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의 품질인증이 갖춰져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간다. 품질인증이 먼저 나와야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며 무인항공기 자격이 조종 기술에만 치우쳐져 있어 안전을 간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인항공기 국제 규범에 따라 자격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안전 측면에서 기체별, 응용별 특성에 맞게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계획안이 산업용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자동차로 따지면 산업용은 트럭, 개인용은 자가용이다. 개인용 규모가 훨씬 큰데 레저용 시장은 제외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허가와 자격없이 드론으로 영상촬영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 정용식 첨단항공과장은 “기본계획은 산업용에 중점을 둔 것이 맞다”며 “제도와 개선을 행정력이 부족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공청회 자리에서 나눈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