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신기술과 신산업이 도입되면서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과의 의견 교환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이다. 이를 위해 종래의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운영한다.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민간 서비스 활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시범도시에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는 개발 법령의 다양한 규제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어려웠다. 이에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미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었지만,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허가한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고 운전자 의무규정으로 인한 제한을 개선한다.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하는 제작?성능기준인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2020년에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사고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보험제도를 마련한다.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다.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 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완화와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조기 상용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 무게?용도 중심 드론 분류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및 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드론시스템은 2021년까지 개발완료하고 2022년부터 실증을 통해 활용영역을 확대?고도화함으로써 드론택배?무인항공택시 등의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