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부 R&D 투자방향과 기준안 제시
기초 연구·미래 먹거리 핵심 기술 역량 강화

데이터 3법 개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맞춰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5G·AI 융합서비스 및 미래차 기술 고도화, 시스템반도체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3월12일 제1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연구개발의 주요 목적인 과학기술 혁신을 비롯한 경제 발전 기여, 삶의 질 개선 등 기본 투자기조를 유지하면서 R&D 예산 24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기초연구사업 투자 규모를 2조5,200억원(2019년 2조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전담 지원사업 및 초기정착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출연연·직할연의 역할과 책임(P&R)에 따라 투자 분야를 정하고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인력 구조를 개편한다.

국립연·전문연 R&D 성과분석 체계를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환류하는 등 기관이 고유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부처가 분절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R&D 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협력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동시에 지역 스스로 기획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과학기술 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별 맞춤형 R&D 지원을 실시하고 주력 산업 업종별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혁신인프라(DNA)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신산업(Big3)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환다.

또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을 고도화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핵심기술 IP 확보 및 팹리스 기업 전 주기 지원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SW, AI, 정보보호 등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분야의 인재양성을 통해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술·단계별 특성에 맞는 기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핵심분야로 R&D PIE 적용을 확대하고 정책·투자·평가 간 연계성을 높여 나간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점검한 후 점검결과와 예산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오는 15일까지 전달된 후 부처별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