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반도체 공급규제 이후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내에서 점유율이 급감하며, 신정부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R&D 투자 등 기업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경련은 미국의 2019년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축인 화웨이, SMIC 상대 반도체 공급규제 이후 대만, 한국, 아세안6(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지역의 중국 반도체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2021년 대만의 점유율은 4.4%p 일본의 점유율은 1.8%p 각각 늘어난 반면에 한국의 점유율은 5.5%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발표했다.


 

2021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미국의 對중 반도체 공급규제 개시 직전년도인 2018년 대비 37.2% 늘어난 가운데, 對대만, 對일본 반도체 수입은 각각 57.4%, 34.8% 증가했다.

중국의 對대만 반도체 수입이 증가한 것은 미국의 제재로 중국 토종기업과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함께 미국 반도체 구매가 막히면서 대만산 반도체 칩 수입을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중국의 對한국 반도체 수입은 6.5%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미국의 규제에 따른 화웨이의 한국산 메모리 구매 중단,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2021년 중국의 한국산 메모리 수입이 2018년 대비 13.7%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가전제품 핵심 비메모리반도체인 마이크로컨트롤러(Mciro Controller Unit), 기타 반도체 수입은 각각 69.3%, 67.7% 증가했다.

2021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4,686억달러로 원유 수입 2,550억달러의 약 1.8배이고, 2020년 세계 반도체 수요 중 중국의 비중은 생산국가 소재지 기준 60%에 달할 정도로 중국경제에서 반도체는 중요하다.

이 같은 배경하에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에서 반도체굴기를 천명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2020년 반도체 자급률 40% 달성(2025년 70% 달성)을 진행했지만 2020년 실제 반도체 자급률은 15.8%에 그쳤다.

IC Insights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내 생산 반도체 집적회로(IC)의 대부분을 중국 진출 해외기업인 TSMC, SK Hynix, Samsung, Intel, UMC 등이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로컬기업 비중은 36.5%에 불과하다.

반면에 중국의 2021년 반도체산업(반도체 집적회로 기준)은 2018년 대비 매출액은 61.0%, 생산량은 94.0%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중국이 중앙정부의 견조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의 격차가 큰 첨단 노드 파운드리 생산·장비·소재 분야에서 향후 10년 동안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 SMIC는 금년 2월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50억달러(약 6조1,600억원) 신규 투자를 발표했고, 2위 업체 화훙반도체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상하이증시 2차 상장을 통해 약 150억위안(약 2조9,000억원) 조달에 나섰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자주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5월 출범 새 정부는 K-반도체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기업의 R&D투자,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2018년 21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중국 기업(SMIC 6.6%, 화홍 5%, 칭화유니그룹 4%)이었고, 미국 반도체 기업 역시 상당 수준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마이크론 3.8%, 퀄컴 3%, 인텔 2.2%)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8%,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봉만 본부장은 “4월 중순 인수위의 신정부 국정과제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키로 결정한 것은 K-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며, 정부 출범 즉시 범부처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